🔎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50 검색결과 총 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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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EEE이 입금한 50,000,000원, 2017. 8. 24.

50,000,000원, 2017. 8. 24.

4292민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

2. 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2민상50 판결

[가옥명도][집7민,311]

4292민상50 판결 [가옥명도][집7민,311]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 매수잔대금납부 및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잔대금을 횡령하고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선고일	1959.11.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3.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

[가옥명도][집7민,176]

4292민상281 판결 [가옥명도][집7민,176] 【판시사항】 보존등기된 가옥의 구조평수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소 불합치한 경우와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특정건물의 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구조 평수 등과 다소 불합치되는 점이 있어도 사회관념상

것이라고 인정하고 난 후 일전하여 또 증거에 의하여 을 건물은 시초부터 2층 건물로서 건축한 것은 하층을 광으로 양분하여 3층 건물로 개조한 것 같은 흔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유에 저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소외 3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외 3은 서울지방법원 집달리로서 1950년 1월경에 1949년 민집

바와 여히 을 건물의 하층 지면을 약간 굴하한 후 하층을 광으로 양분하여 3층 건물로 개조한것 같은 흔적을 규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건물의 건평이 56평여인 사실 전시 갑 제3호증(소외 3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허외 소외 1은 본건 건물을 일동의 건물로서 120평 정도로 건축할 목적으로 위선 77평여(갑 건물)를 준공하고 이에 연속하여 50여평의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판시사항

보존등기된 가옥의 구조평수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소 불합치한 경우와 등기의 효력

4.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4292민상667,668 판결 [양수금등][집9민,153]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59민공49, 50 판결 【이 유】 제1 원고 소송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독립참가인의 소송대리인 조재천의 답변2 동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답변 제1 (1)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양수금

판시사항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5. 대법원 1960. 11. 17. 선고 4292특상4 판결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집8민,199]

4292특상4 판결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집8민,199] 【판시사항】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 【판결요지】

상표법시행규칙(50.3.8.

선고일	1960.11.17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상표등록출원의거절사정심판에대한상고
참조법령	상표법 제15조 상표법 제19조 상표법 제5조 상표법시행규칙 제42조 상표법시행규칙 제45조 ...

판시사항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

6. 광주고법 1960. 7. 19. 선고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판결요지】 하천부지는 그 공용성이 폐지된 이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245조 【참조판례】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92민897

원고에 대하여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708번지의 23, 경작지 답 3,070평을 인도하고 금 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선고일	1960.07.19 기타
법관	이재옥 고재량 김평수
사건명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

7.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1이 금 870,000환의 채무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매매에 있어 기소유이전등기까지 하면서 우 저당설정등기를 말소치 않은 사실과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도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단기 4292년도에는 본건 토지중 전에 과수묘목을 식수한 사실과 소외 1의 장남(피고의 여서)과 피고와의 간에 본건토지를 피고명의로 이전하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조 50석 4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언도되고 단기 4290.5.7.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조 48석5두(환산대금 727,500환)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8.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서울민사지법 1989. 7. 26.

89카13692 제50부결정 : 확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하집1989(2),195] 【판시사항】 월북작가가 북한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4292행상48 판결 참조),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 설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치집단이 상호 대등한 자격으로 만나 자주적, 평화적 통일원칙, 무력충돌의 방지, 다방면적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합의하였다거나 오늘날 남북한간에

선고일	1989.07.26 민사가압류,가처분등사건
법관	김헌무 성백현 임준호
사건명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섭외사법 제26조 섭외사법 제2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7조 ...

판시사항

9. 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판시사항】 가. 경락가격이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59민항51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이 본건 경락가격이 본건 최저가액을이루는 감정 평가액 금 7256만환 이하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치 않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92년 6월 12일 동년 8월 6일 및 동년

각 경매기일에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금 50,792,000환으로 저감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판단 유탈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고일	1961.02.09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5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민사소송법 제640조

판시사항

가. 경락가격이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이해관계인의 합의 및 동법 제640조 제1항의 특별한 매각조건

10.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79다297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00;공1979.7.15.(612),11934]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의하여 피고 산하 운전병의 과실에 인한 이 사건 충돌사고 경위와 원고측의 감호의무상의 과실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50퍼센트 상당으로 본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원고측 과실은 70퍼센트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4292민상520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금액은 본건 가해로 말미암아 원고 2 및 원고인 부모등의 부상환자인 어린이인 원고 2의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본건 가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취지로 전제한 것이라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 금액 역시 50퍼센트의 과실상계가 되었음을 기록상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처는

선고일	1979.04.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변호사	이용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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